유시민의 거짓말
참여정부의 이념적 성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경북대학교에서는 이를 주제로 콜로키움이 열렸습니다. 바로 유시민의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30분 간 유시민의 견해를 듣고 청중의 질문과 그의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지요. 우선, 유시민은 참여정부의 이념을 "사회자유주의"라고 규정합니다. "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다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회자유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참여정부의 이념적 성향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진보신당 당원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그의 말 자체는 매우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 보면 이는 하나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의 정의를 근거로, 하나하나씩 따져볼까요? 참여정부 집권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크게 늘었고, 심지어 88만원 세대라는 자조적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비정규직의 확대가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에 부합하는 가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독과점과 승자독식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판단밖에 서질 않는군요. 심지어 "교원을 확충"했다고 자화자찬하던데, 그마저 그 교원이 어떤 교원인지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교사이지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논의의 틀에서 봤을 때 실질적 민주화의 수준은 후퇴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적자생존의 '진리'만 사회에 퍼졌습니다. 이 와중에 생산비를 줄이려고 하다보니 만만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 즉 포디즘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인 포스트 포디즘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입니다. 왜? 현 체제 속에서는 숙련 노동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매력적인 신상품이라는 것도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생겨나는 법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학계의 그나마 보편적인 개념을 수용했을 때,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진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승자독식, 무한경쟁 체제만 난립하는 사회일까요? 앞서 서술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선택과 집중"을 참여정부의 모토라고 규정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모토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며, 결국 정책 결정의 과정이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도 입시 때 그렇게 공부했을 것이다." 이것은 저의 질문의 의도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모토를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다른 가치가 모토였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서 "선택과 집중" 경향이 나타났다는 게 문제겠지요. 따라서 저는 참여정부의 모토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교육 하나만의 철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교육은 주류 담론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의 모토인 "선택과 집중"에 따라 움직입니다. 선택과목의 등장이 그렇고, 사교육 시장의 발달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참여정부 하나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정치적 수사만 펴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습이 얄미울 뿐입니다. 한 마디로 말만 있었지 그에 따르는 실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판적 지지, 혹은 반민주 연합을 위한 포괄정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유시민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에 대해 비판합니다. "종북주의" 하나로만 갈라섰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순하게 그것만으로 분당 사태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유시민은 이렇게 본질을 호도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격차는 얼마나 심하다는 것이지요? 지역정당에서 그나마 벗어났다는 것밖에는 차이점이 없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또한 "사회자유주의는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신당을 비판합니다. 게다가 진보 진영은 '리버럴'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을 지니고 있으며 비판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진중권을 겨냥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시민은 여기서도 본질을 호도합니다. 대체 그 누가 자유주의 전체를 비난했습니까? 한 쪽 귀를 막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와 유시민은 꿈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당파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덕목에는 연대할 수 있습니다. 안티조선이나 조중동에 대한 비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경제적 측면의 자유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 질서를 존중하되 공정한 룰을 깨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승자독식 체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기껏 "사회자유주의" 운운하면서 이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선, 결국 실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식으로 맥을 끊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들이 제가 콜로키움 중간에 그에게 질문했던 내용과,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확실히 왜 유시민이 비판받는지, 어떤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는지, 오늘에서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제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진보신당을 자유주의 자체를 배격하는 세력 정도로 규정하더군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연대할 의사가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 자유주의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압니다. 다만,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 개념 자체는, 제가 이해하기로 썩 봐줄 만합니다만, 그것이 정치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간다는 점에서 형용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유시민의 비판적 지지론을 표 앵벌이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의 진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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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명래 | 2008/12/11 21:26 | 잡설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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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시민-으로 이어질 블로그링
유시민-에 관한블로그를 요약한 것입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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